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12개 군 모두에서 시작돼야"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5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등 5개 군수는 10월 2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에서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와 시범지역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가 함께했고, 국회에서는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김원이 의원(목포),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등이 동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한 가운데 12개 군을 1차로 통과시켰지만, 이 중 7개 군만을 최종 시범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탈락한 5개 군은 "정책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전면 시행 △추가 예산 확보 △전국 농어촌 대표 다지역 시범운영 △정책 효과 검증 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기자단 브리핑에서 "곡성군은 인구감소지수 전국 5위, 고령인구 41.4%의 초고령 지역으로, 이미 조례 제정과 행정조직 신설, TF 운영, 군민 서명운동 등을 마친 '준비된 지역'"이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이다. 정부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곡성군은 이미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전라남도와 함께 '전남형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수행해 지급체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범군민 결의대회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추며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5개 군수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농촌의 소멸은 곧 국가의 위기"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 보상과 지역경제 순환구조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곡성군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전남도 및 인근 지자체와의 연대 강화, 정부 및 국회 건의 활동 확대, 군민 참여형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화의 선도 모델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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