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구우회 의원(55·사진)이 ‘구의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구의회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이후 그는 요즘 유명 인사가 됐다.
현직 구의원이 자신의 직장이나 마찬가지인 구의회를 없애자고 나서자 주민들로부터 ‘용기 있는 구의원’이라는 찬사도 나오고 있다.
그는 31일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구의회는 필요없다”고 단언했다.
“광역시의 자치구는 독립된 생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광역시’라는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전을 예를 들면, 서구에 사는 주민이라도 유성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고 중구에 있는 백화점을 이용합니다. 광역시에서 구의 경계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광역시는 하나의 생활권이요, 문화권이기 때문에 구별로 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구의회가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으나 전반기에 의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소신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며 “평의원으로 돌아온 요즘 평소의 소신을 당당하게 말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 의원이 ‘구의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지난 6월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36개 시·군·구의 통합과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 관선 및 구의회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는 일부 구의원들이 이 기본계획을 놓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라며 “구의회를 폐지해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구의회가 하고 있는 일을 시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다”며 “기초의회의 대수술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찬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구의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이후 시민들로부터 ‘어려운 말을 했다’ ‘용기가 대단하다’는 등의 격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그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의회 무용론’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의장 선거와 관련해 많은 구의회를 포함한 기초의회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요즘 발생하고 있는 추태는 지방의회 무대에 정당정치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구 의원은 “의장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기초의회의 추태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구의원의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천권자가 자신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공천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정치적으로 아무런 욕심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구의회 폐지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저도 찬성
저도 페지 찬성합니다.
존재할 아무런이유가 없습니다.
행정 발목만 잡을 뿐이죠.
찬성이유
일부 구의원들이 이 기본계획을 놓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라며 “구의회를 폐지해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 페지한다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킬것이라는 주장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찬성시민
남원시의회 폐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사람들도 많지만
남원실정에 시의원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발전에 저해오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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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2 12: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