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심의 결과 기존 신청지역 7곳 가운데 한려해상 국립공원(사천) 1곳만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10시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기존 신청지역 7곳 중 한려해상국립공원(사천) 1곳의 공원계획변경(안)만 의결시켰다.
지리산 국립공원 4곳(남원, 함양, 산청, 구례)과 설악산 국립공원(양양) 1곳, 월출산 국립공원(영암) 1곳 등 6개 지역의 공원계획변경(안)은 부결됐다.
단, 월출산 국립공원의 영암지역을 제외한 5개 지역은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 등의 부결 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케이블카 시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 사업 신청 대상은 월출산을 제외한 종전 5개 지자체에 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천은 내륙형 국립공원에 있는 주봉이 없는 등 환경성에만 문제될 게 없으면 통과될 수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 구역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구간이 300m만 포함됐기 때문에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만 적용받을 뿐 환경성과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등 4개 분야를 검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석규 자연보전국장은 "지리산과 설악산, 월출산 등의 6개 지역은 환경성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며 "정산 등반 통제라는 종전의 삭도 시범 사업의 전제조건이었던 것을 지키기 어렵다는 게 부결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백 국장은 "그외 기술성과 공익성, 경제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논의 중에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도 포함됐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월출산이 시범사업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케이블카 시범 사업은 국립공원의 관리 압박을 줄이고 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며 "그러나 탐방객이 많이 몰리는 설악산과 지리산과 비교하면 월출산은 1년에 34만 명 정도만 방문해 탐방객도 적고 보호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탐방객이 가장 많은 산은 북한산(800만명)이었으며 설악산과 지리산이 그 뒤를 이었다. 등산객이 정상을 가장 많이 찾는 산도 북한산과 설악산, 지리산 순이었다. 불법 탐방로가 가장 많은 곳은 지리산,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역시 지리산이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해당 지자체장을 시행자로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궤도사업권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경우 공원구역 밖을 포함해 총 2.49㎞ 구간, 공원 내의 경우 300m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절차를 확정짓고 올해 2월 검토기준을 확정해 설명회를 여는 등 케이블카 시범대상 선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달 19일에는 환경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제외한 내륙형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의 계획안이 부결된 것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시범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월출산 국립공원의 영암지역 관계자는 환경부 기자실을 방문, 기자회견 중 항의를 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shuying@newsis.com
간신조조
당신이 국회의원하면 나는 대통령을 한다.
윤승오
나를 국회로 보내주면
지리산을 백두산으로 만들어 놓겠오.
유치원생
환경단체-지리산엔 반달곰만있어야한다
남원시-지리산은 반달곰.사람의 공간이다
정부-잘싸웠다 ...아무도 안준다.
남원시민- 멘붕...늘 하는 일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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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6 17:4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