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 촉구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건의 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가 27일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와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에 관한 2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먼저 발언대에 오른 윤지홍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해 9월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공모에 최종 후보지 3곳 중 하나로 남원시가 선정됐고, 대선이 끝난 지금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3곳의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행보에 나서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전국 균형발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발전 전략에 맞춰, 타 후보지역에 앞서는 남원시의 전략적 우위를 기반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대한 제안 및 건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립을 위한 부지가 이미 국가 소유로 확보돼 있으며, ▲설립 예정 부지는 헬기장, 사격장 등 제한 없이 교육 훈련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로부터 해당 사업지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고 ▲남원시는 유치를 위한 셔틀버스, 인프라 구축 등 자체적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남원 시민 전체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각 정당과 국회,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에 이송된다.
다음으로,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창숙 의원은, 2025년 기준 정부의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자격 중 소득 기준은 세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인 경우 7000만 원 이하,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85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주택 면적 또한 전용 85㎡ 이하의 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한 이같은 지원자격은 수도권 및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 지자체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금융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정한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지원 자격 또는 조건은 반드시 완화되거나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디딤돌 대출을 위한 소득 기준을 평균 임금, 중위소득, 연령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한 금액으로 상향하고, ▲주택의 면적을 아파트만을 상정하지 말고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세분화하여 전용면적 등의 기준을 달리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 관계 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지리산고향뉴스]
www.jsghnews.com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500 페이지
25-06-27 19: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