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HACCP 관리 허점, 소비자 신뢰 무너져"
인증업체 급증에도 사후관리 '구멍'…인력·점검 모두 한계
축산물 부적합률 13.1% '최고치'…관리체계 신뢰도 하락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관리 인력 부족으로 사후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신뢰성 논란에 직면했다. 인증업체 수는 급증했지만 부적합률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는 2020년 1만 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만 1780개소로 55.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후관리 부적합률은 식품 9.5%, 축산물 10.1%로, 특히 축산물의 경우 지난해 부적합률이 13.1%로 가장 높았다.
사후관리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2023년 1만 4824개소로 85% 급증했지만, 현장조사 면제 비율은 39.6%에서 69.3%로 늘어 사후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인력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가한 뒤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며, 그 결과 1인당 관리 업체수가 2020년 157개소에서 2024년 274개소로 급증했다.
박희승 의원은 "선진 식품안전제도로 통하는 HACCP 인증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인증 확대에 비해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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